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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경영지도사/기출문제

경영지도사 자격증 노사관계론 시험 난이도 & 출제경향

2016 경영지도사 자격증 노사관계론 시험 난이도 & 출제경향

 

 

 

 

 

 

 

 

1.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 시험 난이도

 

2016년도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 시험난이도는 예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문제와 변별력을 내는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엽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꼼꼼하게 학습을 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상당히 고전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문제2”에서 경영권의 학설에 몰입되어 긴장한 수험생들은 다른문제까지 영향을 미쳐,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 시험 출제경향 분석

 

【문제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의 의의, 일반적 구속력 및 지역적 구속력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노조법 제35조와 제36조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문제인데, 법조문을 근거로 하여 분설하시면 됩니다. 단체협약 확장적용의 요건과 내용(범위), 효과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문제2】 사용자의 경영권의 의의와 그에 관한 학설 및 구체척인 내용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경영권 문제로써 의의, 학설,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문제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상당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님의 교과서에 간략하게 경영권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내 학자들은 견해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경영권의 학설은 경영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로 나뉘고 있으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경영권을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력의 증감․배치, 수주량의 조절, 사업일부의 증설․축소, 판매전략에 대한 계획, 영업정책의 변경, 재정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기계의 설치, 신기술의 도입, 작업과정과 제조․작업방법의 변경․개선, 기업조직의 개편, 사업목적의 변경, 새로운 사업분야의 개발과 투자, 영업양도, 기업의 분할․합병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경영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체교섭의 대상, 취업규칙, 사업의 양도․분할․합병, 인사이동․징계를 통한 기업질서의 유지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학설을 쓰지 못하였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썼다면 충분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3】 직장폐쇄의 의의․요건․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문제4】 피켓팅의 의의 및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직장폐쇄와 피케팅의 문제인데, 쟁의행위 부분은 작년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대부분의 수험생이 예상을 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5】 노사관계 이중성의 의의,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30점)

 

기초적인 문제로써 대부분의 수험생이 잘 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노사관계의 이중성에 대하여 주어진 요소를 약 세줄정도 쓰시면 충분한 점수획득이 가능하겠습니다.

 

 

【문제6】 근로계약 당사자의 근로계약상 기본적 권리․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근로계약상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부수적인 의무까지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경영지도사 정보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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